○ 시행배경: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” 도입 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: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/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부착
○ 인증대상: 내진성능확보(내진설계, 내진보강) 민간건축물 – KBC2009(건축구조기준) 이상 적용 건축물 대상
□ 신청장소 ❍ 전국 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기관(시, 구·군) 및 재외공관 ※ 울산 남구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: 매주 수요일 20:00까지
□ 구비사항 ❍ 신청서, 여권용 사진 2매(6개월 이내 촬영), 기존여권(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), 신분증(기존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으로 갈음), 수수료 ※ 사진 규격: 가로3.5㎝×세로4.5㎝(얼굴길이→ 정수리에서 턱까지 3.2~3.6㎝범위 내) ※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여권 반드시 지참(미지참시 신청 불가) ❍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☞ 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여권용 사진 2매 ❍ 병역 관계서류 ☞ 만25세 ~ 37세 병역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 ※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및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구비서류 공통사항)
□ 수 령 일 ❍ 신청일로부터 4 ~ 5일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□ 수령방법 ❍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) 직접방문, 우편수령(착불료 포함 5,200원) 가능
★ 2020년 12월부터차세대전자여권발급 및 민원편의증진을 위한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.
★차세대 전자여권: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은 방식으로 여권 디자인, 품질 및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여권 ★ 폴리카보네이트란: 범용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, 내구성, 내충격성, 내열성 등을 갖추고 있어 최근 여권 개인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 ★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(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에 한해 신청 가능) – 신청방법: ‘정부24’ 사이트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– 신청대상: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※ 미성년자(만18세 미만), 병역미필자(대상의 경우) 등은 신청불가 ※ 기타 여권관련 서비스 제공: 여권분실신고, 여권발급이력조회 등 8종
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
※ 여권발급수수료에는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※ 수수료 납부방법: 현금 또는 카드결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