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부동산거래 신고법 ▶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∙ 계약일로부터 “60일”에서“30일”이내로 단축 ▶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∙ 계약이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–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▶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∙ 위반시 과태료 3,000만원 이하 ▶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
□ 공인중개사법 ▶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▶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▶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·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
◇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이하, 부부가구 기준 236.8만 원 이하)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, 65세 도래(55년생) 어르신께국민연금 남울산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.
(신청하시는 곳)
☞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
(전화 상담)
☞ 방문 전에 국민연금 남울산지사나 콜센터(1355)로 전화하여 먼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행복지킴이 통장(압류방지 전용통장)을 발급받으시면 연금급여액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◇ 국민연금 남울산지사에서는 「코로나 19」가 극복되고 향후 지역사회가 안정되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와 국민연금 수급자 조회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수급가능자 발굴·홍보에적극힘쓰겠습니다.
○ 시행배경: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” 도입 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: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/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부착
○ 인증대상: 내진성능확보(내진설계, 내진보강) 민간건축물 – KBC2009(건축구조기준) 이상 적용 건축물 대상
□ 신청장소 ❍ 전국 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기관(시, 구·군) 및 재외공관 ※ 울산 남구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: 매주 수요일 20:00까지
□ 구비사항 ❍ 신청서, 여권용 사진 2매(6개월 이내 촬영), 기존여권(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), 신분증(기존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으로 갈음), 수수료 ※ 사진 규격: 가로3.5㎝×세로4.5㎝(얼굴길이→ 정수리에서 턱까지 3.2~3.6㎝범위 내) ※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여권 반드시 지참(미지참시 신청 불가) ❍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☞ 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여권용 사진 2매 ❍ 병역 관계서류 ☞ 만25세 ~ 37세 병역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 ※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및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구비서류 공통사항)
□ 수 령 일 ❍ 신청일로부터 4 ~ 5일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□ 수령방법 ❍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) 직접방문, 우편수령(착불료 포함 5,200원) 가능
★ 2020년 12월부터차세대전자여권발급 및 민원편의증진을 위한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.
★차세대 전자여권: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은 방식으로 여권 디자인, 품질 및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여권 ★ 폴리카보네이트란: 범용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, 내구성, 내충격성, 내열성 등을 갖추고 있어 최근 여권 개인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 ★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(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에 한해 신청 가능) – 신청방법: ‘정부24’ 사이트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– 신청대상: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※ 미성년자(만18세 미만), 병역미필자(대상의 경우) 등은 신청불가 ※ 기타 여권관련 서비스 제공: 여권분실신고, 여권발급이력조회 등 8종
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
※ 여권발급수수료에는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※ 수수료 납부방법: 현금 또는 카드결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