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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안내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□ 대 상 : 만 60세 이상 노인
(건강보험급여‘인공관절치환술’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)
※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※ 『한부모 가족지원법』에 따른 지원대상자

□ 지원금액
– 본인부담금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–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

신청방법 :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
□ 지원절차
대상자 ⇒ 보건소 신청 ⇒ 재단 송부 ⇒ 재단 심의(10일) ⇒
재단(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) ⇒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 (3개월 기한 내 수술) ⇒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 ⇒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

□ 구비서류
▶ 지원신청서(보건소, 동 행정복지센터)
▶ 진료소견소(진단서)
▶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
문의사항: 보건소 226-2453, 2455

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□ 대 상 : 만 60세 이상 노인)
※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
※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※ 『한부모 가족지원법』에 따른 지원대상자

□ 지원금액 :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
– 사전 검사비 1회, 수술비,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
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

신청방법 :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
□ 지원절차
대상자 ⇒ 보건소 신청 ⇒ 재단 송부 ⇒ 재단 심의(10일) ⇒
재단(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)⇒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
⇒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⇒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

□ 구비서류
▶ 신청서(보건소, 동 행정복지센터)
▶ 진료소견소(진단서)
▶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
문의사항: 보건소 226-2453, 2455

『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』 개정 안내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시행일 : 2020. 2. 21 부터(공포일 2019. 8.20, 공포 후 6개월)

□ 부동산거래 신고법
▶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
∙ 계약일로부터 “60일”에서“30일”이내로 단축
▶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
∙ 계약이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
–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
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
∙ 위반시 과태료 3,000만원 이하
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

□ 공인중개사법
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
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
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·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

□ 문의
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☎ 226-5641

“ 노후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 신청하세요. ”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◇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이하, 부부가구 기준 236.8만 원 이하)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, 65세 도래(55년생) 어르신 국민연금 남울산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.

(신청하시는 곳)

☞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

(전화 상담)

☞ 방문 전에 국민연금 남울산지사나 콜센터(1355)로 전화하여 먼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행복지킴이 통장(압류방지 전용통장)을 발급받으시면 연금급여액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◇ 국민연금 남울산지사에서는 「코로나 19」가 극복되고 향후 지역사회가 안정되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국민연금 수급자 조회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수급가능자 발굴·홍보 적극 힘쓰겠습니다.

국민연금 남울산 지사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안내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○ 시행배경: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” 도입
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: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/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부착

○ 인증대상: 내진성능확보(내진설계, 내진보강) 민간건축물
– KBC2009(건축구조기준) 이상 적용 건축물 대상

○ 지원내용
– 내진성능평가(3,000만원 한도): 지원금 90%, 자부담 10%
– 인증수수료(300만원 한도): 지원금 60%, 자부담 40%

○ 추진절차

○ 문의: 안전총괄과(☏ 226 – 3506)

여권 발급 안내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(차세대전자여권 발급시기 등 포함)

□ 신청방법
❍ 본인 직접 신청 (단,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)

□ 신청장소
❍ 전국 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기관(시, 구·군) 및 재외공관
※ 울산 남구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: 매주 수요일 20:00까지

□ 구비사항
❍ 신청서, 여권용 사진 2매(6개월 이내 촬영), 기존여권(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), 신분증(기존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으로 갈음), 수수료
※ 사진 규격: 가로3.5㎝×세로4.5㎝(얼굴길이→ 정수리에서 턱까지 3.2~3.6㎝범위 내)
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여권 반드시 지참(미지참시 신청 불가)
❍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
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여권용 사진 2매
❍ 병역 관계서류
만25세 ~ 37세 병역미필 남성: 국외여행허가서
※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및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구비서류 공통사항)

□ 수 령 일
❍ 신청일로부터 4 ~ 5일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□ 수령방법
❍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) 직접방문, 우편수령(착불료 포함 5,200원) 가능

★ 2020년 12월부터차세대전자여권발급 및 민원편의증진을 위한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.

차세대 전자여권: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은 방식으로 여권 디자인, 품질 및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여권
★ 폴리카보네이트란: 범용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, 내구성, 내충격성, 내열성 등을 갖추고 있어 최근 여권 개인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
★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(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에 한해 신청 가능)
– 신청방법: ‘정부24’ 사이트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
– 신청대상: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
※ 미성년자(만18세 미만), 병역미필자(대상의 경우) 등은 신청불가
※ 기타 여권관련 서비스 제공: 여권분실신고, 여권발급이력조회 등 8종

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

※ 여권발급수수료에는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음
※ 수수료 납부방법: 현금 또는 카드결제

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☎ 226-5290~5294

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

2020년 4월, 남구 소식

울산광역시 남구는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인 『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』 참여자를 모집하여 오는 5월 18일부터 사업에 들어간다.

공공근로 2단계 사업개요

 사업기간 : (예정)2020. 5. 18.(월) ~ 8. 14.(금)
 접수기간 : (예정)2020. 3. 30.(월) ~ 4. 3.(금)
 선발인원 : 80여명(취약계층 59명, 청년일자리 21명)
 모집분야
– 취약계층사업 : 노인복지관 급식도우미, 체육시설 환경정비 등 14개 사업
– 청년일자리사업 : 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,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지원, 청년일자리카페 지원 등 12개 사업
 근로조건
– 임 금 : 1일 최저시급 8,590원×근무시간, 부대비 5,000원(1일 기준)
–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
– 4대 보험(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
 접수장소 :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
 문의사항 : 울산 남구 일자리정책과(052-226-3283)